"구제역 대책과 FTA 후속지원대책 관계없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 비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올해 한-EU 및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달 초 당정협의 등을 거쳐 비준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올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EU FTA 비준안이 통과돼야 올해 7월 1일부터 예정된 대로 양 국간의 FTA가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여론 조사 결과 한-EU, 한-미 FTA와 관련해 긍적적이라는 답변이 57%, 부정적 입장이 24%정도로 집계됐다"며 "이처럼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비준안 통과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TA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와 관련해선 "화장품, 농축산물 등과 관련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올해 축산업에 570억원, 화장품 80억원, 의료기기분야엔 8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 파동과 FTA 농축산 관련 지원대책과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FTA 분야 후속대책 지원비가 현재 구제역 피해복구에 지원될 수 있냐는 질문에 "구제역 파동은 우연이며, FTA와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FTA 대책지원비를 구제역 지원비에 쓸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