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그분(인사청문 대상)의 도덕성 내지는 업무적합성, 직무적합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만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입장에선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도덕성에 치중한 나머지 직무적합성 검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정한 사람이 와도 통과하기 어렵다. 많은 능력있는 분들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입각을 꺼려한다"며 "도덕성 1차 청문회는 비공개로, 2차 청문회는 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