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녹색성장정책과 관련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일부에선 온실가스 규제를 희대의 사기극에 비유하기도 한다"며 '정부정책에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정부에서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잘하는 일인지 회의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온실가스 원인에 대해 지구가 뜨거워져 온실가스가 생겼는지 온실가스로 지구가 뜨거워졌는지 과학적으로도 논란이 많다"며 "일부에서는 온실가스 규제를 '희대의 사기극'에 비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녹색규제는 기업의 부담 가중 및 국제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기술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점진적 녹색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색기술개발과 제조업화인데 전기, 가스, 수도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해 신재생에너지 자체만으로는 성장동력화가 어렵다"며 "성장동력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의 국내외 시장 선점이 우선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다"며 "동반성장의 경우도 강한 대기업이 약한 중소기업을 도와주라는 것인데 함께 성장하라는 '동반'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회원사들이 내는 회비를 기본 운영자금으로 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