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 '한-EU FTA.저축은행 사태' 등 쟁점 즐비
회기 짧아 여야 격돌 가능성
여야는 이번주 대정부 질문을 마치는대로 2월 임시국회를 폐회한 뒤 이튿날 곧바로 3월 임시국회(3월3일∼12일)를 소집한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는 주말을 제외하면 회기가 사실상 9일밖에 되지 않아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한나라당과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야는 특히 외교통상통일위와 정무위, 정보위에서 각각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저축은행 사태, 국가정보원 요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폐지.수정 요구에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을 것을 것으로 보여 '입법대치'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임위가 열리면 민생부분을 중점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한.EU FTA 비준안과 예금자보호법의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상임위에서는 구제역과 물가.전세대란, 일자리 등 4대 민생대란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의혹 등을 집중 파헤칠 것"이라고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실제로 외통위의 경우 여야가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키로 합의했으나, 처리시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7∼8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선(先) 대책.후(後) 처리'를 내세우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정무위는 지난 23일에 이어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으로 비화된 저축은행 사태를 논의하지만, 사후 대책에 대한 여야간 해법이 달라 접점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예금보호기금 내에 금융권의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정보위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파상 공세 속에 야당 의원들의 원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여야 정보위원들은 지난 25일 국정원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NCND(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보고에 격앙돼있어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밖에 환경노동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로부터 구제역 가축매몰지 침출수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환경오염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