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식 교수, 조세연구포럼에서 주장
2차 납세자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개선, 하루빨리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주식회사가 납부하지 못한 부족세액을 2차 납세자인 과점주주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과점주주를 규정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명대학교 정연식 교수(세무학과)는 26일 서울 숙명여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최경수) 동계 학술세미나에 참석,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발표논문을 통해 "현행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해석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법 해석상의 오해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과세나 조세채권 일실을 초래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세법제도와 부당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불편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 이들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반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정 주주 1인'으로 보는 견해와 '모든 과점주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실무에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집단이지만, 그 중에서도 1인이 50%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조항이라는 해석과, 특수관계인 집단이 연합해서 법인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점주주 전원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해석이다.
정 교수는 "만약 특정주주 1인으로 봐야 함에도 모든 과점주주로 보고 과세할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를 당하게 되고, 반대로 모든 과점주주로 봐야함에도 특정주주 1인으로 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실수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법 규정 자체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과점주주를 '특정주주 1인'으로 보는 견해와 '모든 과점주주'로 보는 견해가 엇갈렸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그 책임한도에 대한 해석방향을 설정하고, 그 뜻이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국세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경영에 관여하는 자'라는 의미가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는 자' 등으로 개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 해석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