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FTA박람회, 3일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열려
한상률 전 국세청장 검찰조사 진행도 관심
임시국회가 2월을 넘겨 이번 주를 기점으로 3월로 이어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 조세법안은 '세무검증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3월 2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 등 세법개정안 일부를 중점 논의한다.
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는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여야 공방전이 진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굵직한 행사를 연거푸 개최한다.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FTA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를 위해 'FTA 박람회'를 열고, 3일에는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한다. 두 행사 모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 '세무검증제' 조세소위 통과될까
고소득 현금수입업종의 세무신고를 사전에 검증하는 세무검증제도가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3월 2일과 4일 잇따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세법개정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이슬람채권(수쿠크) 비과세 법안이 종교계의 압력행사 등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논의의 중심은 세무검증제에 쏠릴 전망이다.
의사와 변호사 등 검증대상이 되는 업종들의 반대는 여전하지만, 당초 세무검증제 도입에 반대를 하던 세무사들이 최근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국회 논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 진행상황 주목
그림로비 의혹과 골프접대 의혹을 피해 미국에 머물러 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4일 전격 귀국, 오는 28일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주 그 수사진행상황과 결과에 정치권은 물론 국세청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 전 청장은 지난 2007년 인사 청탁의 명목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상납했다는 의혹과 국세청장 연임을 위해 여권 실세들에게 골프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문건을 둘러싼 의혹과 태광실업 등에 대한 표적세무조사 의혹 등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까지 안고 있는 상황.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상대로 이러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FTA박람회'도 관심
기획재정부는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은 물론 세정협조자 등 세금과 관련해 공로가 있는 공직자와 일반인에게도 훈장 등이 수여될 전망이다.
또 연예인을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서는 한 주간 무료세무상담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세금 알리기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획재정부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FTA박람회를 개최하고 FTA 알리기에 나선다.
이번 박람회에는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 아세안, 인도 등 국가를 비롯해 다양한 국내외 기업 및 업종별 단체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민간컨설팅사 등이 대거 참석해 FTA정책을 평가하고, 활용전략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