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지난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 적극 시행하도록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까지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세금을 낼 수 없는 납세자들에게는 ▲취득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자진신고·납부해야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된다.
다만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 지연·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납세자는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기한연장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연장 조치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지방세 금액은 납세자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한 금액까지만 가능하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이 어려워 제때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 등 납세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통해 가산세 불이익 등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은 서울삼화, 서울중앙, 부산, 부산2, 대전, 전주, 강원도민, 목포보해 등 6개 시·도 총 8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