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 10% 줄이면 120억불 수입대체 효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가대책으로 '에너지 절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요구도 거세지고 있지만,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유류세 인하보다는 절약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하는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및 절약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에너지 부문의 대외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이르고,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인 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대응방안은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에너지를 절약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만약 국내 에너지 소비를 10% 줄여 나간다면 약 120억불의 수입을 대체하는 등 우리 경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참여 유도를 위해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이번 주부터 유가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격상, 공공시설의 경관조명과 유흥업소 조명 등을 소등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이어 민간부문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
또한 가격정보 공개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지난 1월 발족한 석유가격TF의 유가 분석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이 달 중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반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경기·고용·금융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시정책과 함께 원자재 및 농식품의 수급안정과 관세인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등 미시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