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성장, 선순환하도록 해야"
정치권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 논쟁과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바람직한 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언급한 뒤 "무작정 지원하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분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를 늘리는 경우 후세에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다"며 "(복지를 확대하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도 고려해 신중하게 보고 복지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복지 정책이 분명 경제성장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다"며 "그렇지만 과도할 경우 R&D 투자나 신성장 동력 창출에 과감한 투자를 못해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양자가 조화될 수 있는 접점이 어디냐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