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소비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3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설명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체 민원 2만3455건 중 보험관련 민원은 3.6%(844건)로 전년(688건) 대비 23% 증가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관련 민원 2만8988건 가운데 보험민원이 2만1452건으로 74%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체결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과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가입목적과 월소득 중 보험료 지출비중 등에 대한 파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험사가 제시하는 높은 예상수익률에 현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안내자료에 보험회사 장래의 이익배당은 물론 예상수익률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