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계개편안 "공기업 부채 및 공무원연금 등 빠져있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재정통계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개편안이 실체(공기업 부채)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통계개편안에 대해 "LH공사 등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 해당 공기업들이 다 빠졌다"며 "국가채무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무원·군인연금도 (재정통계개편안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공기업 부채 중에서 정부사업 대행에 의해 발생한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집중관리해야 한다"며 "(재정부가) 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구분회계를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공기업 부채)을 우리만 포함해서 내놓으면 재무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국제기준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기업 부채 포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