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1개팀, 각 지방국세청 16개 팀
고의적 회피, 형사고발도 '불사'
은닉재산 추적, 고의적·지능적 체납 탈세 예방 등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처분 임무를 맡은 전국 174명 규모의 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공식 출범했다.
국세청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수송동 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한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액 체납 정리전담 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을 가졌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국세청 본청에 1개 전담팀이 신설됐고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있던 체납추적전담팀을 흡수 및 확대해 총 16개팀 174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각 지방국세청의 조사분 체납자 외에도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 1억원 이상 법인과 5000만원 이상 개인의 고액체납자를 일선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관리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도 추적 조사한다.
추적조사 대상은 ▲세금을 체납하고 은닉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자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무자력 세대원 또는 제3자 명의 재산 은닉 행위 ▲통정·허위에 의한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설정 행위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한 행위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위한 법인주주 주식 분산행위 등이다.
아울러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위장 사업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탐문 조사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은닉재산 추적 등 역외 체납처분 회피자를 집중 관리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송금,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 날 발대식에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더 이상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