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정성부담금 도입 무산-법사위 상정 안 해

이른바 '은행세'로 불리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기획재정부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규제하기 위해 은행에 일정 요율의 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거시건전성부담금(외화건전성부담금)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여야합의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은 다음 회기에나 논의가 가능하다.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법안으로, '외화건전성부담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부담금 부과요율도 변경하는 등 소폭 수정된 후 의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