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반발 '파생상품거래세법' 본회의 미상정-조세일보모바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11일 국회는 여야합의를 통해 당초 상정이 예정됐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증권회사들이 강하게 항의를 한 것 같다. 법사위는 통과됐지만 여야 지도부가 논의 끝에 본회의 상정을 좀 미루자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파생상품거래에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증권업계의 반발로 2년째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전격적으로 통과했다.

법안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거래에 기본세율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영(0)세율'을 적용하고 차차 세율을 올리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증권사 반발 '파생상품거래세법' 본회의 미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