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금 모집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단체에 적용하고 있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11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현행 세법에서는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의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해서만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산기준 외에 수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기부금단체에 대해서도 외부세무확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금 모금(수입)과 동시에 기부(지출)를 진행하는 기부금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외부세무확인 적용기준에 자산규모뿐만 아니라 수입규모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
현행 세법에서는 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연간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해 2명 이상의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박 사무총장은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인 기부금단체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 모집·사용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며 "기부금 수입규모가 50억원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외부세무확인제도 및 외부감사 강화와 함께 기부금단체 정보공시 기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사·신문사 등 모든 기부금단체에 대해 모금비용, 모금액, 사용계획, 사용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