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예금보험공사기금 내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계정 재원은 기존 금융권역별 계정 일부와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된다. 납부 비율은 각각 55대 45로, 저축은행들은 예보기금 전액을 특별계정에 납부해야 한다.

특별계정의 운영시한은 저축은행 부실이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효력은 상환기간 등을 감안해 2026년말까지 유지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특별계정의 결산 및 운용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실태에 관한 관리백서도 발간해야 한다.

특별계정이 청산될 경우에는 장부출연분 만큼 국고로 우선 납부되며, 나머지는 납부 비율에 따라 저축은행을 제외한 각 권역별 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예금보호법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