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5일 한-EU FTA 잠정발효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EU FTA 협정문 내용은 국회 동의를 전제로 잠정발효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EU 이사회는 한-EU FTA 잠정발효 결정문에서 유럽의회의 입법절차 완료를 전제로 잠정발효 한다고 명시했다"며 "정부도 지난해 국정감사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한-EU 양측의 국내절차(국회 비준동의 및 유럽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7월1일 잠정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서면보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EU 양측 모두 입법부의 동의를 전제로 오는 7월1일 FTA 잠정발효를 추진한 것이므로 입법권 침해 및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
외교부는 "지난달 한-EU FTA 동의안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잠정발효를 위한 EU측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라며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도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며 개시된 상황으로, 양측이 설정한 7월1일 발효여부는 우리 국회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정부로서는 한-EU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오는 7월1일에 예정대로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많은 국내업체와 단체들도 한-EU FTA 발효와 관련한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예정대로 잠정발효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