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부지원 방안 확정···30조 주택기금 후순위채 전환
정부가 재정난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고 기금 여유자금으로 LH 채권 인수에 나선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을 LH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 사업시 공공-민간 합동법인에게 택지개발을 허용하는 등 민간 자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LH의 올해 사업비를 최소 한도인 30조원으로 축소하더라도 경기 회복 지연, 채권발행 부진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 경우 사업의 장기 보류와 주요 국책사업의 착공 보류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LH의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전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 외에 대형 국책사업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임대주택 운영 사업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LH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을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채무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연간 5천억원 규모의 LH채권을 인수해 채권발행을 돕기로 했다.
강남ㆍ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본청약 및 2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의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판매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후 임차기간(30년) 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LH의 정부 배당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 27조원에 달하는 미매각 자산의 대금 회수를 위해 LH공사가 판매 SPV 등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판매 SPV의 채권발행을 통해 미매각 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로 했다.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는 민간을 대거 끌어들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공-민간 공동법인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LH의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LH 유동성 위기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인 임대주택건설 재정지원 기준 단가를 현실화하고 현재 건설비용의 25%인 재정분담율도 추가 상향해주기로 했다.
신축 다가구 매입 임대 제도를 도입, LH가 민간이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서민층에 시중가의 80%로 장기 전세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 등의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정창수 차관은 "이와 같은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올해 부족한 6조원의 사업비 조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LH의 '선(先)투자, 후(後)회수'의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과도한 사업부담을 적정화하면서 주요 국책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