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생필품 불공정행위 적발-5월까지 조사결과 나올 듯
부동산 친목회 조사 전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 담합을 포착하고, 적어도 5월까지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주유소에 자사 기름만 쓰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주요소가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경우 자사는 물론 다른 정유사와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압력을 넣는 행위를 말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5일 저녁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정유사 조사는 이미 다 마쳤다. 원적지 관리 문제는 (단순 불공정행위가 아닌)담합차원의 문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소명과정을 거친 뒤, 5월까지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주유소가 기존에 거래했던 정유사와의 관계를 끊고 다른 정유사로 공급계약을 바꾸고자 해도 다른 정유사가 이를 거부해서 주유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10여개의 주요 생필품 품목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민 생활과 밀접한 우유, 두유 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 발표한 데 이어 이달 하순부터 10여개 생필품 품목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를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월세 값 상승과 관련, 지역 부동산 친목회 조사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친목회 조사와 관련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을 적발해 냈다"면서 "전국 단위로 조사하면 더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업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류하고 다른 사람들을 끼워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일요일에 전체적으로 쉬는 것은 정당한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