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월말까지 고지서에 판매자 정보표시 '권고'
현재 인터넷 등에서 카드나 휴대폰으로 상품결제를 할 경우, 요금고지서에 판매업체가 아닌 PG(Pay Gate, 신용카드결제서비스제공)업체나 해당 오픈마켓 이름만 표시되는 경우가 빈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개선키로 했다.
판매업체명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들은 상품구매 이후에 불량상품, 교환요구 등 분쟁발생시 소비내역 확인이 곤란하고, 판매자 신원정보 확보가 어려울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비씨, 현대, 삼성, KB, 신한 등 20개 신용카드 사업자와 SKT, KT, LGU+ 등 3개 이동통신사업자 등 전자결제업자들과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요금고지서에 사업자 신원정보를 기재토록 자율시정을 요청했다.
시정안에 따르면 기존 PG업체, 오픈마켓명만을 표시한 온, 오프라인 고지서의 경우 판매자의 신원정보(상호, 전화번호 등)를 추가로 표시해야 된다.
공정위는 "전자결제업자는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소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업자별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올해 4월말까지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청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사, 시정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의 계획적 소비가 가능해지고 불만, 분쟁 해결도 용이해 질 것"이라며 "결제사업자의 자율시정을 유도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