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유보했다. 자본의 성격측면에서는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해석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위는 16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부터 지난해 6월까지 론스타의 제출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기준은 전체자본에서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25%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다.
정기적격성 측면에서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취득시 부실금융기관정리를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재무상태 요건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다는 점이 감안됐다.
다만 수시적격성 측면에서는 대법원이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 론스타에 대해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만큼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7년초 일부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론스타의 해외에서의 투자내역까지 심도있는 확인작업을 진행했다"며 "다만 금융당국이 외국인 주주의 해외 투자내역까지 직접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외공관 및 외국 금융당국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은행법 적용의 한계,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 취지, 다른 외국인 주주와의 형평성, 주식 매각 명령 등이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인 점을 감안할 때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