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올해 7월부터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발급해 준 구매확인서 등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입업체들은 종이로 된 과세자료를 일선세무서에 제출해 왔지만, 전자문서시스템이 구비된 뒤부터는 지식경제부가 지정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들이 '전자문서'화 된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증 등을 발급해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들은 전월 21일 이후부터 20일까지 발급된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증 등의 과세자료를 매월 2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종이로 제출된 과세자료를 전산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일부 탈세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전자문서화 된 자료가 직접 입력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부가세 검토기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규칙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달 7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khy333@mosf.go.kr)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