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조사 통해 고발·수사의뢰 등 제재 강화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조업체의 13.5%가 '미등록'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에 등록되지 않은 상조업체는 회원모집이 불가능하지만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조업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320개의 상조업체 중 13.5%인 43개 업체가 '3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해 미등록된 상태다.
상조회사의 방만 경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을 적용,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신규사업자는 50%, 기존 사업자는 올해 20%를 보전한 뒤 매년 10%씩 증가토록 하는 등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43개 미등록 상조업체들이 9000명의 가입자로부터 받는 선수금은 현재 65억4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조시장이 1조9900억원 규모인 것에 비하면 미등록업체의 선수금 및 가입자 규모는 0.3%에 불과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업체가입은 원천 차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미등록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며, 상조업체의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등 재무상태를 올해 6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등록 업체의 경우 향후 상조회원 모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업체의 등록여부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