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화'
시민감시단 가동…발행의무 불이행자 '세무조사'
현금결제시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낚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진다. 특히 국세청은 성숙한 납세의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을 독려, 부정행위자를 색출하는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3일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공모전을 거쳐 선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 당선작 및 성실납세 표어 등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당선작으로 결정된 스티커는 전국에 산재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의사·변호사·학원·유흥주점 등)에 부착된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는 4월1일 이후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공모를 통해 스티커 디자인 995건, 성실납세 표어 1641건 등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감시망 강화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 희망자를 구성, 거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자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종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엄정히 부과함과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 국장은 이어 "지난해 4월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성실한 발행과 수취 관행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