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현 교수, 2개 시군구 연합 '광역세무조사반' 편성 제안
"부당신고 가산세도 국세수준으로 높여야"
열악한 지방세 세원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자 특별관리전담반을 만들고, 여러 자치단체에 결쳐 있는 대형 법인의 경우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의 공평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방안을 내 놨다.
유 교수는 "고액, 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이 현실화 돼야한다"며 "체납처분 명령, 출국금지 등 직간접적 행정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체납액, 체납횟수를 반영해 1000만원 이상은 신용평가반영, 3000만원 이상은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3회 이상은 관허사업 제한 등 단계적으로 행정제재 수위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나아가 그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은 관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압류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압류대상도 현재 자동차에서 동산, 소득 등 모든 재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개 시군구 연합의 '광역세무조사반'을 편성해야 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현재 전국 합계 450명 수준의 세무 조사반의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광역 시·도 단위에서 관할 시군구와 합동으로 광역세무조사반을 편성, 동일한 시도 내에서 2개 시군구에 걸쳐 사업장이 소재한 대규모 법인에 대해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조사과제로는 과표 및 중과세, 과세누락 및 지방소득세, 취득세, 비과세·감면 등이 선정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병원 등 의료법인의 부동산 감면조건 위반, 골프회원권, 수입차 등 취득세 납부 여부, 상속부동산, 대형 아파트 신축 등 취득세 납부 여부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교수는 "지방세 무신고 가산세도 국세 수준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세는 무신고가산세를 일반에 대해선 20%, 부당신고는 40% 부과하고 있다"며 "모든 불성실 신고에 일률적으로 20% 중가산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지방세 방식도 국세와 궤를 맞춰 부당신고에 대해 40%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유 교수는 이날 가산세 없는 체납액 분할납부제 도입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도입과 함께 지자체별 지방세 징수실적 공개,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 지방세 교육 및 홍보강화 등의 방안들도 내놨다.
그는 "공정사회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불합리성을 부단히 개선하는 개혁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평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에 걸쳐 적용되는 개념인 만큼 지방세 분야의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제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