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위헌, 론스타 적용 안돼"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할 경우 론스타에 대한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이대순 변호사는 "강제매각 명령은 개인의 소유권 제한이 전제된 개념"이라며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론스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맺은 주식매매 계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승인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경영권 제한은 의결권 행사 금지로 충분한데 별도로 강제매각을 규정한 점을 설명할 수 없다"며 "재산권 제한이 수반되지 않은 강제매각 명령은 법제정 취지에 반하므로 금융위의 매각승인은 '도주원조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벌규정' 위헌 취지 역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득의 진보신당 론스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양벌규정 위헌 취지는 종업원 처벌에 따른 자동적인 법인 처벌에 대한 것"이라며 "변호사들로부터 의견을 구한 결과 경영진의 고의성과 조직적 공모 등으로 인한 주가조작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