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텔레콤 불성실 공시법인 취소결정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5일 자사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발행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한솔텔레콤이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 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거래소가 한솔텔레콤을 상대로 상장법인 공시규정의‘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서도 회사의 매매 계약규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1999년 매출액이 709억여원(부가가치세 제외)인 한솔텔레콤은 지난해 11월 7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규모의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1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소가 자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계약금액은 64억여원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2월18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르면 주권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1일 이내에 이 사실을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