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전문화된 보험상품 판매업자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보험연구원 김경환 전문연구위원은 '보험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은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는 보험상품 판매업자의 배상자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상품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대부분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현행 민법과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의 지위는 보험모집인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사용자로 규정돼 일반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최근에는 보험상품의 제조업자인 보험사보다 자산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판매업자가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하다"라며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나 대형법인대리점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보험사가 우선 변제를 한 후 구상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도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제도는 보험상품 판매업자들로 하여금 일단 보험상품을 많이 팔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형 판매업자가 자기책임원칙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불완전판매 제거 등 보험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판매업자별 책임귀속 여부 결정기준에 관해서는 ▲전속판매업자인지의 여부 ▲판매업자가 법인인지의 여부 ▲판매액이나 종사자의 수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