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던 장애인·배우자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외국인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장애인과 내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던 세제지원 혜택이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도 확대 적용된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자하는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입증할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장애인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자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2대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30일 이내로 규정했던 기존 자동차 처분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동거가족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장애인용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세금감면을 받는 차량을 교체할 경우 기존 차량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