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친기업 법인세 개선 과제' 정부에 건의
임투세 일몰기한 연장·법인세 인하 시행 등 주장
경제계가 법인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 과세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배당금 과세기준 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법인세 인하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친화적 법인세제를 위한 개선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법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이미 피투자법인이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런 이유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인 주주의 배당금 전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상의 측의 설명.
현재 국내의 법인 배당금 과세는 지분율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배당금 비율을 차등 규정하고 있다.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이하이면 배당금의 30%를,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초과 100% 미만이면 배당금의 50%를, 지분율이 100%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는 것.
반면 미국과 일본도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 과세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그 조건은 국내보다 훨씬 완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면 배당금의 70%를, 지분율이 20% 초과 80% 미만이면 배당금의 80%를,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또 일본은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배당금의 50%를,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의는 "피투자법인이 상장법인일 경우 상당수가 지분율이 30% 미만인데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크다"며 "한국도 독일, 영국처럼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차선책으로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과세 제외 비율을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기계, 설비 등을 투자하면 투자액의 4~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 수혜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인 만큼 연장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법인세율도 예정대로 22%에서 20%로 낮춰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상의는 ▲녹색성장에 대한 기업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공제 대상 시설 확대 ▲지능형 전력망,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등 녹색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접대비 범위 축소 ▲자기주식처분손익 과세대상 제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일원화 등도 정부 측에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업친화적 세제개편을 위해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가상승,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만 몰두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