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29일 "지방의 주택 취득세를 (9억원 초과 주택 매수시)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 매수시) 2%에서 1%로 인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장은 이 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4월 임시국회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취득세가 인하됨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취득세는 지방세의 가장 중요한 세입원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을 낮추면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며 "줄어든 지방세수는 중앙에서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서민특별위원회는 4월 국회에서 이자제한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법 등의 4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택시운수사업자의 부가세 납부금액 90%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도를 3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한-EU FTA, 북한인권보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주택법 등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법안들을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김무성 원내대표는 "현재 원내대표단 임기가 5월 4일로 끝나는 만큼 법안이 하나라도 더 처리될 수 있도록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