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소멸시효도 180일→1년으로 '연장'
복권수익금 기금 배분 방식도 '개선'
정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공포
7월부터 복권 당첨금을 매월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식 복권'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복권당첨자들은 앞으로 당첨금 수령방식을 기존의 일시 지급방식과 연금식 분할 지급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복권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7월부터 추첨식 인쇄복권 '팝콘'의 1등 당첨금 5억원을 연금식으로 지급키로 했다. 당첨자는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당첨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액의 복권 당첨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려는 것이 연금식 분할지급 복권의 도입 취지다.
또 개정안은 복권당청금의 지급유효기간인 '소멸시효'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에 시효가 완성될 예정인 모든 당첨금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복권 수익금의 기금 배분방식도 바뀐다.
현재까진 복권 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에 배분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기금의 자금소요,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각 기금의 배분비율에 대해 2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용카드 결제 방식에 의한 복권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복권판매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 조사권한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징수권한을 시, 군, 구 지자체장에서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도 복권 당첨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 당첨자 신상정보의 공개 금지 규정을 강화해, 타인이나 기관 등에 당첨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