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유 없이 조사기간을 장기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운영의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유럽상공회의소(EUCCK) 초청 국세청장 간담회에서 "기업 세무조사 기간이 이미 실시됐던 기간만큼 이유 없이 연장되는 사례가 있다"는 한 참석자의 불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조사국장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조사과정 연장을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해했다"며 "세무조사 실시 중에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유 없는 조사기간 연장 등의 세무조사 운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세청이 지주회사의 수익적소유자 자격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어 조세조약과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주회사의 수익적소유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경향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조사국장은 "지주회사의 수익적소유자 적격여부는 사안별로 사업자의 실체나 사업내용을 분석해서 결정한다"며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기준없이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