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기별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말고, 한번에 확정신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9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매 분기마다 그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와 납부가 의무화 돼 있지만 이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자는 것.
30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규정에서 '주식'을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은 "부동산 양도와는 달리 주식은 빈번한 거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부동산과 다른 주식 거래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기별 예정신고 및 납부라는 일률적 잣대를 적용해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번한 주식거래에 분기별로 일일이 신고를 해야되니 납세자의 조세협력비용이 증가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평균 5종목을 매일 3번정도 거래하는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매분기당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만 150페이지가 필요할 정도다.
미국과 영국이 개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연 1회의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나 의원은 "분기별 예정신고 및 납부로 과세기간의 최종 손실 발생시 예정신고에 의해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및 환급신청을 통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의 기회비용과 과세당국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증가를 동시에 초래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