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세청에서는 조세정의를 주제로 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가 이명박 대통령 및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회의 종료 후 진행된 합동 브리핑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과 관련, 현재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과세 시기나 방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동 브리핑 답변자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윤영선 관세청장, 안양호 행정안전부 제2차관,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합동브리핑 질의 응답 내용
□ 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다.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 일부 대기업에서 내부에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계열사를 만들어 부당한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관행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 중이다. 어떻게 과세요건을 형성할지 등의 문제는 나중에 더 구체화 하겠다.
□ 세금의 체납 정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구체적인 방향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 = 체납정리의 효과적인 방향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민간에 채권 추심이나 신용정보 전문 회사가 존재하고 나름대로 엄격한 규율이 있는 것으로 안다.
공무원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민간의 발달된 정보 획득 방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좀 더 전문화된 고액체납 세액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 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방향만 제시됐다. 분명히 검토를 했을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법적 요건으로는 무엇이 충족돼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한다.
주영섭 세제실장 = 2004년부터 상속 및 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돼 변칙적인 과세는 상당부분 해소가 됐는데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실무 검토를 아직 깊이는 못한 것이 사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여부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과세해야 할지 법률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발표하겠다. 지금은 방향만 제시했다.
□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는 신용카드사와 납세자간 관계에서 생긴 납세자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세부담 축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이현동 국세청장 = 신용카드 포인트는 쓰지 않으면 소멸이 된다. 소멸이 될 수 있는 것을 활용해 국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납세 부담없이 세금이 충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세부담 충당으로 볼 수 있다.
□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현동 국세청장 = 사업자와 근로사업자 간의 포인트 관련 차이가 있어 점검할 부분이 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도록 하겠다.
□ 1/4분기 역외탈세 징수액이 460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략 몇 개 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올해 목표 1조원 징수를 초과달성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현동 국세청장 = 올해 역외탈세와 관련된 현황은 조만간 정식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역외탈세 성과는 조사를 하다보면 큰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4분기 징수액만 가지고 성과를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다.
□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의 관세분야 자료는 없다. 발표할 내용이 따로 없는지.
윤영선 관세청장 = 원래 만들었었다. 그러나 회의 시간이 제한적이라 빠졌다. 관세청은 4월말에 별도로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사회 부분을 포함한 올해 역점사업을 밝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