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명→500여명, 30여 년간 인원수만 8배 확대
출범 15년 만에 차관급→장관급 조직으로 '격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로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최근 '물가 파수꾼'를 자처하며 경제검찰의 위용을 뽐내고 있지만, 그 출발은 화려하지 않았다.
□ 조촐한 시작, 커지는 외형= 공정위는 1981년 4월 구 경제기획원 소속기관으로 정식 정부직제로 편입될 당시 총 65명의 정원으로 출발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비교하면 일개 '국' 인원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이 위원장을 겸했으며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 등 5명의 전원위원회로 출발했다.
1990년엔 그 규모와 권한 모두 '대폭' 확대됐다. 전체 정원은 221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부위원장'자리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를 구성하는 위원회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또 이때부터 부산, 광주, 대전에 지방사무소가 신설 전국조직 확대가능성을 보였고, 경제기획원 소속기관의 '독립' 행정기관으로 그 지위가 서서히 승격됐다.
1994년에는 조직의 체질이 달라지는 적지 않는 변화를 겪었다. 총 정원 343명으로 이전보다 100명이상 늘어난 직원 수도 그렇지만,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으로 발돋움한 것은 큰 변화였다.
□ 1996년 장관급 '격상', 정책범위 확대= 공정위는 출범 후 15년이 지난 1996년,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경사를 맞았다. 동시에 공정위는 소비자보호국을 신설, 본격적인 소비자보호 정책분야에도 발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공정위 9인의 전원회의 체제는 1997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당시 7명이었던 위원회에 2명의 비상임위원이 추가, 지금과 같은 9명의 전원회의 합의체계가 완성된 것.
또 심판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당시 '소회의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며 기획관리관, 심판관리관도 신설됐다. 정원은 422명으로 더 늘어났다.
2000년도 이후엔 송무담당관(2001년 9월), 특수거래보호과(2002년 9월), 가맹사업거래과(2004면 1월), 서울사무소(2005년 12월) 등 외형적인 규모 확대가 이어졌다.
2008년 2월엔 작은 정부를 지향한 MB 정부 출범의 영향으로 전체정원이 504명에서 493명으로 축소됐지만,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현재의 국·과 체제가 완성됐다.
30년 동안 공정위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법위반 행위를 시정조치 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적인 경쟁 당국들을 살펴봐도 행정과 준사법적 기능을 동시에 보유한 기관은 우리나라 공정위가 거의 유일하다"며 "짧은 기간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탁월한 실적을 보여준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