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 포인트 다른 2명의 파트너-치밀한 해법 도출
"이전가격, 기업 비지니스 스토리 파악이 중요"
이전가격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배경에는 다국적 기업을 둘러싸고 관련된 국가의 과세당국 사이에 재정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다.
이전가격 문제를 다룰 때 글로벌 비지니스의 이면을 정확히 파악해 기업과 각국 과세당국간에 얽혀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절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 내 자회사가 영국의 모회사에 준 상표권 사용료와 그룹서비스 대가를 두고 영국과 미국의 과세관청이 신경전을 펼쳤던 세계 최대 34억불(한화기준 3조5000억원)의 법인세 분쟁사건이 좋은 사례다.
다국적 기업이 시장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한 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조정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은 비지니스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
하지만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법인 소재지국 과세당국의 조세수입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조세회피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안진의 TP팀은 국내 이전가격팀 중에서는 드물게 해외에서 현지의 과세당국과 직접 마주 앉아 세무조사방어 등을 진행했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 팀내에 국세청 출신의 파트너가 있어 기업과 더불어 과세당국의 입장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TP팀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이전가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며 글로벌 비지니스를 후방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
■ 이전가격 파트너만 2명-국내 최고팀 자부
안진의 TP팀은 지난 2001년 세무자문본부 내에 독립된 별도의 팀으로 분화된 뒤 국내를 대표하는 최고의 이전가격팀으로 진화했다.
타 법인이 한국공인회계사 위주의 팀을 구성한 반면 안진은 대부분 해외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한 미국공인회계사가 주류.
여기에 더해 TP팀은 이전가격 파트너가 2명이나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타 법인을 압도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TP팀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김태형 부대표(사진)는 유로머니 리갈 미디어 그룹 선정 '2009 글로벌 이전가격 전문가'로 뽑힌 인물.
서울대학교 및 하버드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거쳐 워싱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글로벌 딜로이트에서도 손꼽히는 이전가격 전문가다.
김 부대표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전가격팀을 이끌고 있는 또 한명의 파트너는 바로 이용찬 상무(사진, 아래).
이 상무는 국세청 국제조사분야(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에서 10여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그는 회계 재무학 석사(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및 경영학 석사(University of Birmingham)를 취득한 미국공인회계사이기도 하다.
김 부대표는 "나는 백그라운드가 경제학이고 이 상무는 재무회계와 택스인데 뷰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 상호보완하는 토론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에 균형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무가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집어 내면 김 부대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내놓는 형식.
현실적으로 과세당국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적 논리로만 풀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 뷰 포인트가 다른 파트너간에 치열한 토론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허점을 보완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업들도 필터링 과정을 통해 더욱 정교해지고 치밀해진 해법을 얻는다면 시행착오를 줄여 과세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을 터.
김 부대표는 "이전가격세제의 핵심은 정상가격 산출인데 정상가격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어려워 기업과 과세당국간에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일 때가 많다"며 "팀 내부의 필터링을 거쳐 좋은 답변을 많이 내놓다 보니 고객들도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이전가격, 비지니스 스토리 파악이 중요"
이전가격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 부대표는 "이전가격 분야에서 기업의 입장을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에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확한 '비지니스 스토리'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법 규정으로만 풀 수 없는 이전가격 문제의 쟁점들은 당시 그 기업을 둘러싼 비지니스 환경이 어떠했으며, 제품 원가는 왜 변했고 가격 책정에는 어떤 요인이 반영된 것인지 등 비지니스 전반에 대한 풀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과세당국에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
한번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전가격 문제로 골머리를 썩힐 때 TP팀에서 해당 기업의 CFO를 설득해 현지 세무당국에 거래가격 산정의 당위성을 설명토록 주문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대면 커뮤니케이션도 TP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다.
실례로 지난 2004년 한국의 모 대기업이 네델란드 현지에서 상당히 큰 이전가격 조정을 당할 뻔 했던 사건이 있었다.
해당 기업은 현지에서 세무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은 2년여에 걸친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조사대상 연도가 2000년 전이라 자료를 취합하기가 만만치 않은데다가 시점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가격 데이터를 취합해 과세당국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이에 TP팀은 네덜란드 현지로 가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펼쳐야 하는데 당시 시장환경이 안 좋아 이익률이 나빴을 뿐이고, 소득을 한국으로 이전하기 위해 비싸게 물품을 사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TP팀은 세무당국과의 미팅에 모두 참석해 당시 시장상황 자료는 물론 경쟁사의 가격정보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결국 한국 기업에 대한 과세는 철회됐다.
김 부대표는 "해외 과세당국 관계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즉시 질문하고 상황에 따라 답을 주어야 하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에서 현지 과세당국과 직접 만나 세무조사 방어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은 안진이 유일할 것"이라고 자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