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임기 말 민생회복에 매진해야"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이명박 대통령은 재보선과 정권 재창출 등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매진해야 한다. 무너진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재정을 바로 세우는 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역대 정권은 집권 후반기까지 자기희생과 '읍참마속'의 자세로 국민의 뜻에 따랐다"며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BBK, 한상률게이트 등을 보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더 큰 의혹과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성공의 길로 간다면 민주당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와 관련 "국민을 위하는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저금리 고환율 정책 수정 ▲유류세, 통신비 인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값등록금제 시행을 주장했다.
원전 안전과 관련해선 "정부는 아무리 적은 분량이라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이번 기회에 원자력발전 의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핵 재앙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선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6자회담을 재개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하루속히 열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구제역 사태에 대해선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국정조사의 수용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며 "우리 양돈·낙농가, 제약업계 등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27 재보선에 대해선 "4월 27일은 4대 국가위기, 4대 민생대란, 공약뒤집기, 실패한 인사 등 이명박 정부의 '4대 실정'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이 4월 27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