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잠정발효 위해 국회 통과 시급"
경제계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4단체 부회장단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유기준 한나라당 간사, 김동철 민주당 간사를 잇따라 면담하고, 한·EU FTA의 비준 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부회장단은 4월 임시국회 중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완결돼야 6월까지 한·EU FTA 잠정발효에 필요한 우리 측 내부절차와 준비가 완료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EU FTA가 금년 7월 1일 잠정발효되기 위해서는 6월까지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와 함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법률 개정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또 부회장단은 "국내 기업들도 한·EU FTA 발효 시 EU와의 교역량과 對EU 시장점유율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돼 국회의 비준동의 철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 지진과 중동 사태 등으로 하반기 이후 우리의 대외 무역 여건이 불리해질 것으로 우려되므로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FTA가 더욱 긴요함을 강조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對EU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TV 등 영상기기, 섬유·신발 등의 관세율이 높아 한·EU FTA 발효시 관세철폐를 통한 혜택이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