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시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제공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사항의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한 자료인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가칭)'를 계약자에게 교부·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가입 시 보험사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계약자에게 주계약·특약별 보험료,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제한조건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서명, 체크, 덧쓰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가입 권유 단계에서는 가입설계서·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청약단계에서는 청약서와 보험약관 등의 서류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는 이같은 보험계약자의 필수 확인사항들을 안내해주는 취지로 도입되며 보험협회에 통보, 보험상품공시 작성지침 개정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김수봉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 등을 함으로써 분쟁발생 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김용우 생명보험서비스 국장은 "확인사항 길라잡이가 원활히 정착돼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를 보험사가 어길 경우라도 법령 상에서 명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는 지도조치를 받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