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가결
오는 7월부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국세청이 아닌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을 해야 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 등록 업무를 국세청에서 세무사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세무사자격 취득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등록을 해야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세무사회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2003년 12월말 이전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서 세무사등록업무를 담당한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예산안의 파행처리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이날에서야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