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각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80점 이상의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이 절반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 사업수행부처가 시행중인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해 재정당국이 향후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 사업에 대한 평가 주기는 3년이며, 올해 평가대상은 38개 기관 488개 사업으로 예산으로는 51조6000억원 규모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의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지난 2007년∼2009년까지 우수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 비율이 88%에 달했지만, 올해 이 비율이 43%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재정사업 자체 평가시 80점 이상의 우수등급은 20%이내, 50점 이하의 '미흡'등급은 10%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상대평가제도'가 시행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재정부의 분석이다.
특히 재정부는 상대평가규정을 비교적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난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특허청, 경찰청, 문화재청, 병무청, 해양경찰청, 조달청 등 9개 기관에 대해선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점검절차를 면제키로 했다.
재정부는 위의 9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재정사업 자체 평가결과를 4월∼6월까지 실시하고, 국무총리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강근복 충남대교수)에 보고한 뒤 7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