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사진)은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복지재정 확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대학교 부총장인 이재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지방재정의 복지관련 기능의 지방이양에 대한 재원보장의 취약성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미친 영향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분석한다.
또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원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자주재원을 토대로 하는 지방자치재정의 확충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지방복지재정 운용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관·학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종합하여 법적, 제도적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소순창 교수(건국대 행정학)의 진행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