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간접세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한국이 OECD 국가 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편이지만, 소득·법인세의 과세기반이 넓지 않고,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낮으며, 개별소비세 체계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 같은 내용의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높은 노동활용도로 선진국과의 소득수준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특히 서비스업 생산성이 저조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위기 당시 확대된 중소기업 지원책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간접세 비중 확대를 통한 조세 효율성 제고 ▲정규직에 대한 보호강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대 ▲기업환경 등 진입규제 추가완화 등을 구조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조세분야에 있어 OECD는 "한국은 소득·법인세 과세기반이 좁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으며 개별소비세 체계가 복잡하다"며 "간접세 비중을 확대하고 직접세의 세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또 OECD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지적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면서, 정규직에 대한 보호 완화, 노동시장 전반의 사회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 인센티브를 축소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5~64세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62%로 OECD 국가 중 하위 4번째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민간부문 보육서비스의 가격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차별 축소 및 성과급제 확대 등을 통해 성차별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상품시장 진입규제도 보다 개선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OECD는 "한국의 엄격한 상품시장 규제가 투자와 경쟁을 제한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진행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고,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등 FDI 규제완화, 기업환경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