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금리 낮춰야" 강조
카이스트가 도입한 징벌적 수업료 제도와 관련,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11일 "이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전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카이스트가 학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벌적 수업료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커졌다"고 언급한 뒤 "일부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사태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잘못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이라며 "대부분의 국민에게 대학등록금이 생계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명을 대학 보내는데 연간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학자금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업후 학자금상환 제도와 관련해선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출재원 조달 방식을 바꿔 한국장학재단채를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국장학재단채를 국채로 전환한)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장학재단법과 공공자금 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현재 4.90%인 학자금 대출 이자를 1.35%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