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 민주당 시도지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세수감면분 전액 보전 계획을 밝혔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가 반발하니까 전액을 보조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부동산 거래자들에게 직접 환급하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취득세는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으로 인천시는 재원 중 40%가 취득세다. 이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파탄내는 것"이라며 "(취득세 인하 대상인)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3% 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국민 재원으로 삭감시켜 줘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경기 진작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부동산 대책을 위한 조세정책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주 전북지사도 송 시장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취득세 감면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남식 부산시장은 전날 열린 당·정·청 회동에서 나온 '취득세 감면분 보전 방안'을 수용해 대조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에 세수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이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이 세수부족분을 전액 국비에서 보존한다는 결론을 흔쾌히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너무 과한 징벌적 조세정책을 시행해 부동산 거래가 실종될 정도였다"며 "지방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으로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해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