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이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역외탈세 적발과 관련 "조세정의 훼손 행위이므로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11일 열린 역외탈세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올해 1/4분기에만 4741억원을 추징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공정세제 의지와 역외탈세 인프라를 통해 역량이 강화된 영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특히 4101억원이 징수된 해운사의 탈루행위가 그동안의 역외탈세 방법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전가격이나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창구의 형태가 아니라 완전한 세금 회피를 위해 국내에 연락사무소 같은 대리점만 만들어 놓고 법인에 대한 과세 및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았다"며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문수 국세청차장과의 일문 일답
□ 추징규모 1건이 4100억원이 넘는데 사상최대 추징액 규모인지.
= 국제거래를 포함한 역외탈세로서는 최대규모라고 할 수 있다.
□ 교묘한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혐의를 포착했는지.
= 그동안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 수단과 소스를 활용해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정적인 단서 파악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국세청의 정보소스 자료나 TIS 자료로 포착한 결과도 활용됐다.
□ 4101억원이 추징당한 해운사는 홍콩에 법인이 있었다고 했는데, 홍콩 정부에서 과세하지는 않았는지.
=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전세계 어디에 있든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홍콩은 역외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 이번에 적발된 해운사 사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 역외탈세의 기존 방법들은 이전가격이나 가공원가 계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창구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는 국내에 연락사무소와 같은 대리점만 만들어 놓고 실제 법인에 대한 과세와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 추징액이 4101억원이라면 실제 이사람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 10조원 이상이다. 순 자산은 이보다 적지만 매출액도 조단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국제 관련업계에서는 유명하지만 국내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기업이다.
□ 적발된 기업들 중 대기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개념보다는 탈세 수법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한다.
□ 4101억원이 추징된 해운사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 지난 3월 말에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법인도 연관이 되어 있다. 홍콩 회계법인 한 곳과 국내 회계법인 한 곳이 관련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