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세무조사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행정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14일 국세청이 발간한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86%였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2009년 0.93%로,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은 같은 기간 0.18%에서 0.09%로 크게 떨어졌다.
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전체 사업자 중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의 비율을 말하며 조사 건수를 가동 중인 법인사업자 수(법인)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개인사업자)으로 나눠 계산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가동법인수는 41만6117개로 이중 3867개의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2005년 34만1866개 가동법인 중 6343개를 조사한 것과 비교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 추징세액도 2005년 3조158억원에서 2009년 2조735억원으로 줄었다.
아울러 2009년 개인사업자 358만명 중 3068명이 조사를 받아(0.09%) 2005년 0.18%와 비교해 딱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개선해 조사 건수는 줄이되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