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부담금 50%감면 연장 등
국무총리실은 14일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일조하기 위해 2009년 시행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과제들 중 2년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투자 활성화, 영업활동 부담 경감, 중소기업·서민 지원 등 3개 분야 48개 과제로 구성돼있다는 게 총리실 측의 설명이다.
우선 투자 활성화 개선 방안과 관련, 경제자유구역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도는 2년 더 연장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및 개발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적용도 2년 더 유예, 분양전환 가능 물량을 증가시켜 아파트형 공장 건설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자본금 확보의무 유예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의 증설제한 완화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영업활동 부담 경감과 관련해선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 ▲뷔페식당의 제과사용 제한 완화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유예 ▲골재채취업자 신고주기 등 연장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 ▲고압가스 수입신고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서민 지원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중소기업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 연장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상의 개선 방안과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규제유예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의 항구적인 개선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했다"며 "항구 개선이 어려운 과제 중 규제유예의 효과는 크고 시행 상 부작용이 적은 과제를 대상으로 유예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은 투자 활성화, 영업활동 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종국적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향후 관계부처로 하여금 조기에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