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과세 '성과'…강남북 균형발전 가속화
자치구 세입격차 15→4배로..조정교부금도 '효과'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빛을 발하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본래 구세인 재산세를 구(區)분 재산세와 시(市)분 재산세로 나눠 시분 재산세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시분 재산세 비율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로 점차 확대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으로 강남구 1천247억원, 서초구 561억원, 송파구 379억원 등 강남지역 3개 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 2천187억원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배분된다.
중구 125억원, 영등포구 53억원, 용산구 31억원을 포함하면 총 6개 자치구에서 걷힌 2천397억여원이 `가난한' 자치구에 지원된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자치구는 강북구로, 219억원의 재산세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며 도봉구 212억원, 중랑구 205억원, 금천구 200억원, 은평구 169억원씩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가 늘어나는 자치구는 모두 18곳으로, 평균 13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종로구는 공동과세에 따른 재산세 변동이 거의 없다.
시는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가 최고 15배에서 4배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과세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재산세 세입이 가장 많은 강남구(3천134억원)와 강북구(203억원)의 격차는 15배에 달하지만 공동과세 시행으로 강남구(1천887억원)와 강북구(422억원)의 격차는 4배로 좁혀질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2008년 도입된 이후 강남·서초·중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내는 등 일부 자치구가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서울시는 갈수록 커지는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지난 2009년부터 시가 걷는 취득·등록세의 일부를 자치구에 나눠주는 조정 교부금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조정 교부금은 이전 3년(2006~2008년)과 비교해 재정이 좋지 않은 하위 5개구(노원·은평·강북·중랑·성북구)는 평균 88억원 증가한 반면 재정이 좋은 상위 5개구(강남·서초·중구·종로·영등포구)는 평균 6억원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재원이 늘어난 자치구는 그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해 경제 발전을 기할 수 있다"며 "또 그로인해 늘어난 재산세 세입은 다시 경제 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